금리를 내렸는데 이자가 왜 오를까? 2025년 한국 경제의 역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너무 섣부른 인하 기조로 전환되면 위험하다는 시그널은 뉴스와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게 어렵지 않았다. 다만, 한국의 경제 상황이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오며 수많은 시한폭탄을 경제 여기저기에 심어 두었는데, 그중 첫 번째는 건설사들의 PF대출이었다. 그리고 두번째는 2022년 겨울에 발생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사태로 국내 채권 시장을 싸늘하게 만들었던 사태였다. 그리고 3번째는 코로나 시기에 누적된 "초저금리"로 인한 가계대출 폭증이었다.

국고채 3년 : 한국과 미국의 국채 금리(수익율) 비교

첫 번째 PF사태는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을 구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변화와 더불어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불러왔고, 이는 또다시 부동산 담보대출의 증가로 이어졌다. 부채의 증가는 각 가계의 소비 여력을 감소시켜 내수 회복에 찬바람을 불러 일으킬 수준까지 확대되었다. 당시 한국은행은 3.5% 기준금리를 12회 연속 동결하며 한, 미간의 금리 격차를 2%까지 확대시켰고, 이미 이 시기부터 우리나라 원화 환율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국고채 10년 : 한국과 미국의 국채 금리(수익율) 비교

위의 2개의 국고채 3년, 10년물 국채 금리를 살펴보면 공통적인 현상이 아주 확실히 보인다. 그것은 바로 2025년 9월부터 한국 국고채의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2025년 9월 경기 활성화와 적정 수준의 물가상황이라는 인식을 하며, 추가 기준금리 인하로 0.25% 인하를 실시했다. 기준금리 하락과 함께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기현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2025년 12월 들어서 단기 국채를 매수하여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한국은행의 이러한 행보가 더 위험해 보이는 것은 근원적 해결책 없이 단기 처방식으로 나온 정책이란 점 때문이다. 

금리를 내렸는데 이자가 왜 오를까? 생각을 정리해 본다.

1. 이상 현상: 금리 인하와 국채 금리의 급등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중 금리(국채 수익률)도 따라 내려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2025년 9월, 한국은행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이후 국채 금리는 오히려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프의 붉은 선 끝부분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2. 원인 분석: 환율의 함정과 자본 유출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고환율'과 '미국과의 금리 차이'에 있습니다.

• 돈은 이자를 많이 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미국(파란 선)의 금리는 여전히 한국보다 높습니다. 한국이 금리를 내리면 한국 돈의 매력이 떨어져 투자자들은 돈을 빼서 미국으로 가져가려 합니다.

• 환율 급등: 투자자들이 한국 돈(원화)을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니,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은 오르게 됩니다.

• 악순환의 시작: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채권을 팔고 떠나지 않게 잡으려면, 한국 정부는 채권 이자(수익률)를 더 많이 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내렸는데도 시장의 채권 금리는 오히려 오르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3. 현재 한국 경제 상황 분석 지금 한국 경제는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입니다.

• 약발이 듣지 않는 금리 인하: 경기가 안 좋아 금리를 내려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려 했지만, 환율 문제 때문에 시장 금리가 거꾸로 올라버렸습니다.

• 서민 경제의 어려움: 결과적으로 은행 대출 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수입 물가는 비싸지는(고환율 탓)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 정부의 딜레마: 환율을 잡으려 금리를 올리면 빚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경기를 살리려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폭등해 물가가 오르는 상황입니다.

4. 결론 그래프가 보여주는 2025년 말의 급격한 금리 상승은 시장이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걱정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금리를 낮춰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것은 환율 방어와 물가 안정 사이에서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