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국내 60세 이상 인구의 변화와 경제활동 참가 인구를 살펴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었으나, 통계의 수치들은 모두 통계청의 수치를 이용합니다. 다만, 시점에 대해서 주의해서 봐야할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의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 수치에는 국가 주도형 공공 일자리의 영향이 크게 반영되어 있어, 순수하게 시장 임금 노동만을 비교할 경우 일본의 '취업자 수/취업률' 통계와 질적인 차이가 있다. 두 나라 모두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
- 한국은 복지적 지원을 통한 통계적 증가
- 일본은 인력 부족에 따른 시장형 일자리의 증가
- 60세 이상인구수는 해당 연도의 최대 인구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경제활동참가 인원수는 연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연초연말 고용인원 감소 )
- 우리나라 고용 시장의 불안정성은 계절적으로 고용인원의 증감이 있다는 점으로 증명됨.
한국 60세 이상 인구와 경제활동
1. 한국 60세 이상 인구와 경제활동인구
- 한국의 60세 이상 인구에서 2024년 1437만명으로 1400만명을 넘어섰다.
-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최근 50%에 근접한 것으로 보여지며, 월 단위로 봤을 때는 이미 이 비율을 넘어선 기간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 연평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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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60세 이상 인구와 경제활동인구 비교 |
2. 한국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감
- 고령자 축에 속하는 60세 이상 인구는 "고령자"는 아니다. - 65세 이상이 고령자
- 헌데 왜 기준을 60세로 삼아서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여를 따로 내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지만, 어쨌든 이 연령대의 인구가 1400만명을 넘었으며, 최근 47.5%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60~64세의 비교적 젊은 고령자의 계속 고용과 정부의 단기 일자리 증가로 인한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로 보인다.
- 대한민국은 경제활동에 대해서 40% 이상의 "먹고 살기 위한 경제활동"이 필요한 국가다. 중위소득의 50% 미만 수준의 노후 빈곤이 심각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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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60세 이상 인구와 경제활동 참여율 증감 |
3. 한국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인구 전년대비 증감율
- 2000년과 2003년을 제외한 전체 기간에서 6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증가"했다.
- 노후에 소일거리로 쉬엄쉬엄 일하는 것이라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겠으나, 절반 이상의 노후 빈곤층은 정말 "먹고 살기 위한 투쟁"으로써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 이 통계에서 잡히지 않는 "폐지" 수거 일거리 들은 세금에 잡히지 않아 경제활동 통계에 제대로 잡히고 있지도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 절대적인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증가가 매년 전년대비 "경제활동인구"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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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60세 이상 인구와 경제활동인구 전년대비 증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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